탐정 - 탐정자격증 흥신소 무법지대 개인정보유출
( 흥신도 경험담 예시 )
1. 일에 대해 상의하면
흥신소 물, 불 가리지 않고 무조건 된다는
탐정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알려준다.
2 사무실
흥신소 사무소가 없다 어떤곳은 대들판 또는 5평짜리 사무실..
탐정사업자등록(탐정업) 및 정상사무소허가증 비치 및 모든 장비 있음
3. 진행 방법
흥신소 사무실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송금하라는
탐정사무소 방문 후 재상담 후 계약서 작성 및 사업자 확인. 입금 처리
4 금액
흥신소 5일 또는 7일에 300에서 500.. 추가로 주지 않으면 화내고...
탐정을 고치면 3일 길게는 한달에 500만원에서 1천만원, 지역과 사건에 따라 차이가...추가 없이
5. 착수 후
흥신소의 이런저런 핑계와 추가 대금 요구 및 전화 회피
탐정 매일 실사진보고 및 진행논의 추가요금 없음
활동인원 및 차량
흥신소 가르쳐 준 것 거짓..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탐정 7대차 자가용 2인1조로 움직임..위치 및 실시간 전화확인 가능..
7 마무리
흥신소 마무리에 실패하여 돈벌이가 되었다
탐정증거 확보 및 확인장소에 입회시켜 신변보호와 향후 업무처리 상담 및 변호사 마무리까지 지원하는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의 수는 약 2만 명. ‘탐정 사무소’로 간판만 바꾼 흥신소와 심부름센터도 많다. 외도 증거 수집, 실종된 사람 찾기 등 그들의 업무 범위는 광범위하지만 그들을 관리·감독하는 법은 없다. 권한도, 규제도 없이 경과한 3년이란 시간. 탐정의 세계는 무법지대의 경계를 위태롭게 맴돌고 있다.
조대진(가명. 51) 씨. 그는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가진 7년 차 현직 탐정이다. 탐정 업무의 90%를 차지한다는 외도 증거 수집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잠복을 시작한다. 위치추적기 부착, 몰래카메라 촬영, 미행까지 증거 수집을 위해 각종 수단을 동원하는 탐정. 불법 여부를 묻는 제작진의 질문에 그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합법과 불법, 편법 사이를 오간다고 말한다.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탐정의 하루를 추적60분 제작진이 함께했다.
어떤 규제도 권한도 없는 탐정업. 현재 대한민국에는 탐정이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응시자의 나이, 학력, 범죄 이력 등 그 어떤 조건도 걸러지지 않는다. 심지어 탐정사무소를 설립하는 데에는 자격증조차 필요 없었다. 담당 PD 역시 간단한 온라인 강의와 형식적인 시험만으로 탐정 자격증을 취득하고, 같은 날 아무런 제약 없이 탐정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었다. 난립하는 탐정 사무소의 수만큼 피해 사례는 늘어났다.
서산의 한 사례자는 4년 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증거 수집을 위해 탐정 사무소에 총 650만 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남편에게 뒷조사 사실을 알리기 전에 돈을 더 내놓으라는 협박이었다. 광주의 또 다른 사례자는 소식이 끊긴 지인을 찾고 싶어 공공 근로로 모은 돈 100만 원을 탐정에게 선지급했다. 하지만 지인을 찾았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연락은 끊겼다.
탐정과 브로커 사이에서 줄줄 새는 개인정보, 당신의 개인정보가 위험하다.
2021년 12월 경찰이 신변 보호 중이었던 여성의 자택을 찾아가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 여성의 집 주소를 알아내 이석준에게 알려준 건은 다름아닌 흥신소였다. 흥신소는 어떻게 여성의 집 주소를 알아냈던 것일까? 범인은 현직 공무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실이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는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5만 건에서 340만 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석준 사건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추적 60분="">이 취재한 결과, 여전히 대다수의 탐정들은 공공기관의 정보원을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있었다. 공공기관과 탐정 사이에는 이른바 ‘브로커’라고 불리는 중간자가 있었다.
[사진출처=KBS]
주민등록상 현주소,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는 각각 15만 원. 실거주지 주소는 25만 원. 재산은 60만 원. 브로커가 타인의 개인정보에 가격을 매긴 ‘원가표’를 탐정에게 제공하면 탐정은 표에 적힌 원가를 지불하고 개인정보를 산다. 그리고 원가의 두 배만큼을 받고 의뢰자에게 판다.
<추적 60분="">은 탐정과 브로커 사이에 오고 가는 단가표의 실체를 직접 확인했다. 집 주소, 가족관계증명서, 재산권까지 알아내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짧으면 반나절, 길면 하루가 걸린다고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줄줄 새고 있었다.
그렇다면 탐정은 사회에 불필요한 존재일까? 그렇지 않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탐정업 관련 법률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성인 실종 사건같이 행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탐정의 존재가 필요하다. 미국과 프랑스는 국가에서 탐정을 관리 감독해 경찰이나 사법기관의 업무를 합법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른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탐정의 자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출 수 있게 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취재진은 100년이 넘는 탐정의 역사를 갖춘 미국과 프랑스의 모습을 통해 탐정의 존재 이유를 살펴보았다.
출처 : 한국강사신문(https://www.lecturernews.com)
